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14일)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이 발효될 경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 판은 ‘면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조건 간다 라이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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