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개념이 모호한데다 이미 가짜뉴스와 관련한 명예훼손 등의 법안들이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이런 과잉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데다, 특히 거대 정치 권력이나 대기업 관련 취재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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