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밤 열린 안건 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1명의 위원으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배정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고, 오늘 상임위 문턱까지 가볍게 넘어 섰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다수당을 견제하라는 취지의 비교섭단체 몫 위원에 이번 법안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김의겸 의원을 포함시켜 통과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가 남았지만 민주당이 가진 의석수를 감안하면 더 이상 장애가 될 건 없어 보입니다.

이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거의 모든 언론 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는데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밀어 붙였습니다. 야당은 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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