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 일상은 유리처럼 부서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도 법 나름입니다. 

"누구요? 뭘 원하는 거요?"
"당신 체포됐어."
"내가요? 왜요?"

주인공 죠셉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익명의 법에 의해 체포돼, 익명의 남자들에게 처형됩니다. 황당한 스토리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친구이자 연인이 반역자야. 지금 털어놓는 게 신상에 좋아. 전부 다."
"안돼!"

비밀경찰들은 계급과 민족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했습니다. 법의 마스크를 썼지만, 실은 악의 다른 얼굴 입니다. 

최근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금의 의혹만 있어도 저쪽 사람들에 대해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원로 목회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교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구명 로비가 있었냐는 의혹을 풀자는 건데, 어느 정도 확증은 있어야 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군사정부 때도 국가가 종교의 울타리를 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종교가 국가를 넘어선 인간의 양심과 보편적 인류애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보호와 진실규명이라는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란 특검의 평양 드론 작전 수사도 논란이죠. 특검은, 평양에 드론을 보낸 게 정전협정 위반이고 적을 이롭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관련 의혹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서울에 오물 풍선을 떼로 보내고, 대통령실까지 드론이 접근하는 현실에서 우리 작전만 문제 삼는 건 자해행위 아닐까요? 더구나 비밀스러워야 할 대북 무인기 작전 내용이 세세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웃을지는 뻔해 보입니다.

여권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 강압수사, 망신주기, 반인권적 행태 등을 지적했습니다. 내란, 구명 로비, 김건희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다 용서되는 건지요? 목적 만능주의 특검 수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월 23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선택적 심판' 이었습니다.

#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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