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늘 최선을 원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비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이 작은 연못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마을 사람 3명과 함께 그 연못에서 식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연못에는 12마리의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 2마리당 매일 밤 치어 한 마리를 낳는다고 가정하면, 매일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몇 마리 일까요?"

1968년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이 처음 제기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란 유명한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모두'의 '은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 마리 이상을 잡으면 결국엔 연못의 물고기는 모두 사라지고 당신과 마을 사람 3명 모두 굶어 죽겠죠."

각자는 자기 이익만 최대화하려 하고, 결국 공멸합니다.

국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국가 곳간도 임자가 없고,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지적처럼, 누구도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조심스럽게 쓰지 않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기념비적 문서가 바로 '마그나 카르타' 입니다.

국가 재정을 흥청망청 쓴 존 왕에 대항해, 격렬한 내전을 거쳐 만들어진 겁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도 그 기원을 보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겁니다.

민주당이 32조 원 가까운 대규모 #추경 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다른 법안 처리에도 여권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비, 지역화폐,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교육비는 남아도는 지방 교육 교부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양곡관리법에 1조 원이 더 듭니다.

'소만 가축이고 돼지는 뭐냐'는 항의가 일자 한돈법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닭고기법, 물고기법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 재정 은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보물단지, '화수분'이 아닙니다. 흥청망청 국가 돈을 쓰다 망한 나라는 역사에 차고 넘칩니다.

"정부는 돈이 부족할 때 어떤 훌륭한 가정주부가 하듯이 자신의 계좌를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재정 도 가정 살림과 원칙은 같습니다.

대처 총리는 강력한 #긴축정책 으로 재정 중독 '영국병'을 고쳤습니다.

우리도 중독되기 전에 정말 필요한 부분만 '콕 짚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7월 10일 #윤정호의_앵커칼럼, '소는 누가 키우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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