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한 지 이틀만에 7개 부처가 나선 건데, 문재인 정부때도 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가 위헌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죠. 이 때문에 기존 법을 최대한 활용해 전단살포를 막을 듯 한데, #납북자 가족단체는 정부가 생사확인도 못해주면서 피해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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