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당시,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여기가 밀리면 부산. 부산이 밀리면 해운대 앞바다에 빠져 죽는 길뿐이다. 후퇴는 없다! 퇴각하면 내 손에 죽는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나간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미8군사령관 워커 장군의 한마디. "Stand or die". "버티느냐, 죽느냐."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만든 특별 정신교육 표준교안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우리 군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각종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고는 하나 지각해서, 음주 근무를 해서 지적을 받아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총검술이 미숙해 상관이 얼차려 명령을 내려도 안 따라도 됩니다. 군이 이런 특별 교육을 하려는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비상계엄 때 출동했던 군인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무슨 임무인지 분명하지 않았고, 알았을 때는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가장 중요하죠. 하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그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요."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분위기라면 명령을 따른 지휘관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령에 따라서 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게 되면 정말 전시에 우리 싸울 군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생명은 '복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수하라는 명령이다. 군인은 죽으라면 죽는 거야!"

지금 같은 허술한 교재로는 오히려 지휘체계의 혼란을 키울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판례를 병사들이 그대로 학습하면 '이런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명령에 대한 망설임은 곧 전투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군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그 목적은 반드시 승리여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대체물'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 그 첫째 조건은 바로 '승리'입니다. 군의 용기와 명예, 지휘 체계를 흔든다면 #민주주의 역시 지켜낼 수 없습니다.

8월 22일 #윤정호의앵커칼럼, '군인의 숙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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