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연일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은 과연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사실 과거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당시부터 써온 표현이긴 합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사용 빈도가 상당히 잦아져서요. 전방위적으로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문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일까요?

[조해진]
제가 볼 때는 사회기득권, 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배를 불린다고 할까.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또 결과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약탈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또는 자기들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그걸 좌초시키거나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들끼리 부익부빈익빈을 통해서 기득권의 벽을 높이 쌓고 카르텔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도태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시작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건 평생 검사생활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잡범 잡는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용어로 하면 거악을 잡는. 예를 들면 대검중수부 과장을 하고 또 중앙지검장 하고 검찰총장을 하면서.

[앵커]
부패와 비리와의 전쟁 차원에서 시사하는.

[조해진]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악, 그런 걸 척결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셨던 거 아닌가. 그때는 잘못을 처벌하는 일만 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사회를 쇄신하는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래 카르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경제학 용어이기도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자기들만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쓰고 있는 이 용어의 선택 자체가 상당히 넓은 분야에서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이권 카르텔인가. 머릿속으로 구분이 안 되는 측면도 있기는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는?

[고영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들을 낙인 찍을 때 사용하는 용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자유를 많이 강조했고. 그래서 반자유주의세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이권 카르텔이라 하면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그 지침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민주당이나 또는 태양광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최근에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거대 노조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부분인데.

요즘 들어서는 공무원들까지도 거기에 넣어서 이권 카르텔의 범주에 넣어서 솎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류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양상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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