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존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1.4%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는데 1.4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광석]
1.4%는 말 그대로 경기침체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근래 이런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통계, 국민계정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4번의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 1980년 오일쇼크 이후 충격, 마이너스 1.7% 역성장했고요.

1997~1998년에 외환위기 왔었고 이때도 역성장.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역성장은 면했지만 경제위기. 네 번째가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이때 마이너스 0.7% 역성장. 그런데 이 네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전망치 1.4%가 가장 낮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위기 4번을 제외하면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경제. 소위 경제침체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해석됩니다.

[앵커]
경기침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진하더라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치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된다고 볼 수 있는지, 높을 고자를 붙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장률을 0.9%, 하반기 성장률을 1.8%. 그러면 숫자만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좋아진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상저하고를 쓰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숫자 모두 다 안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2%를 훨씬 밑도는 숫자이기 때문에 상저하고라는 표현보다는 상저하저 혹은 상반기가 극단적인 저이기 때문에 상극저하저에 해당하지 이게 고라는 표현을 쓰면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선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 만큼 좋은 경제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고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반기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불확실한 부분도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불확실한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까?

[김광석]
가장 대표적인 불확실성이 무역적자도 16개월 연속이다가 드디어 흑자 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반전인지. 무역적자 규모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중의 하나가 부동산 PF죠. 그것이 금융부실로 연결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요. 그밖에도 부동산 시장에 해당되는 영역이지만 역전세난 이것이 얼마나 가혹하게 우리 경제 숙제로 던져질 것인지. 그러면 또 다른 혼선이 생길 수 있거든요. 대외적으로도 미중 패권 경쟁이 얼마나 격하게 맞붙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다.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1.8%도 사실은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이렇게 낮춰잡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말씀하셨다시피 수출인데. 그래도 6월 무역수지가 1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하기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705194339797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