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방탄의 늪' 빠진 민주당?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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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24]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방탄의 늪' 빠진 민주당?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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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6-14 00:00 Hit15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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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던 민주당 출신 의원이죠.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부결표를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렇게 집단적으로 많은 표가 부결 쪽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고영인]
객관적으로 표를 보면 우리 민주당 다수의 의원이 부결표를 던진 건 사실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그 어떤 정당보다도 도덕적 가치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와 혁신을 생각하는 정당이고 또 국민의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는 더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전개된 여러 가지 정황과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 부분이 검찰의 여러 가지 정치적 기획이다, 의도다, 이런 측면은 다분히 있기는 있어요. 뭐냐 하면 프레임을 설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또 시점을 정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분히 기획 의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은 받고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부담을 많이 진 상태였는데 결정적으로 부결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구속수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리하게 적용됐던 측면들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증거인멸의 문제라든지 또 도주 염려, 그다음에 중대범죄냐, 또 명백하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면 굳이 사안에 비해서 기존에 다른 것과 달리 무리한 구속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속에서 너무 검찰의 의도가 드러나고 자칫하면 국회가 검찰의 놀이터처럼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방어기제가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건데 일단 그거 차단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이번 표결 앞두고 일부에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걸 부결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기에 제가 그거 아마 쉽지 않을 거다. 민주당에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몇 차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부결시켰는데 다시 가결시킨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아마 쉽지 않을 거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부결시키려고 하면 이번에도 부결시켜놔야 그때도 부결시킬 수 있는 거지, 이번에는 가결시켜놓고 다음에 또 부결시키는 그것도 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스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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