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회담이 끝난 뒤에는 양국 간의 공동성명뿐만이 아니고 별도의 문건,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어떤 내용이 협의되고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속보로 전해졌습니다마는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틀 안에 들어갑니다마는 한미 간에 확장 억제를 위해서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여기까지는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기존에 확장 억제에 관한 두 나라 간의 정책기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민정훈]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을 제도화, 명문화하는 그런 기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 미국의 재래식 전력까지 모두 다 동원해서 동맹국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미국 측에서 그렇게 성의 있게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라든지 의구심이 커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러한 여론도 비등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언권이 보장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그러한 협의체가 운영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에도 두 나라 간에 안보 분야의 정례적인 협의체는 차관급 정도에서 가동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부족하다. 좀 더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측의 발언권도 보장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나토의 모델과 종종 비교하게 되는데요. 나토에도 이런 이른바 NPG라고 하는 상설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민정훈]
나토식 핵 공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본다면 과거 냉전 때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의 유럽에 있어서의 세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의 서방이 만든 나토 회원국들이 운용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미국과 소련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군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게 핵무기를 배치하는 거죠. 전술핵탄두를 배치하고 운반수단은 회원국들의 군사력을 이용하는 이러한 모델을 택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핵무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들과 협의를 통해서 운용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핵 사용 결정권, 즉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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