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사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있었는데.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뒤에 갑자기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오윤성]
이게 지난 23일 광주 한 북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50대 남성 A씨가 10년 전에 재혼을 하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그런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아마 따로 사는 자기 처의 집 근처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계단 밑에 흉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의붓딸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로 위협을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의붓딸의 목소리를 듣고 마침 방 안에 30대의 의붓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실에서 몸싸움이 이어지고요.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의붓아들 위에 걸터앉아 흉기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에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불응하자 등하고 엉덩이 쪽에 테이저건을 쐈는데요. 압송 2분 만에 호흡곤란으로 심정지 상태가 돼서 오후 7시 31분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앵커]
1시간 남짓 만에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 사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망 원는 이 테이저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거죠?

[오윤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신 검안을 했던 의료인 같은 경우 그쪽에서 사인을 원인불명 심정지 추정으로 1차 검시 소견을 제출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50대 남성 A씨가 5년 전에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것과 고혈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오후 5시 59분에 테이저건을 쐈는데 사망한 것은 6시 37분에 의식저하가 발생해서 7시에 사망했다, 이렇게 되니까 명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결국은 국과수에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의 이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테이저건의 사용 기준이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오윤성]
이게 지난 2019년에 그 당시 구로동 여경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경찰청에서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거기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응, 이건 그냥 수갑을 채우거나 언어적으로 통제하는 것. 그리고 소극적 저항이라고 해서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적극적 저항은 분사기, 그리고 폭력적 공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전자충격기, 즉 테이저건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 공격은 권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폭력적 공격하고 치명적 공격 사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테이저건 사용 기준도 따로 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가 현행범일 경우에. 그리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이렇게 보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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