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도쿄 연결해서 전해 드렸죠.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 공사를 초치하며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와 우리 정부의 대응책 등 관련 내용을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청서에서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다시 억지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7년간 계속되고 있죠?

[조진구]
그렇습니다. 외교청서라는 것이 과거 1년간의 외교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에 관한 기술, 외교청서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고유한 영토다. 한국이 불법적인 점거를 하고 있다. 또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상투적인 문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앵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진구]
학자들 사이에도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역사서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을, 또 일본의 학자들은 일본에 유리한 측면을 기술한 역사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한일 간의 영토 분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독도의 문제는 결국 식민지로 간 과정 속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영토를 편입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도 한일 간에 영토 분쟁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견지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일본은 강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조진구]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도 검토가 돼 있었고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에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응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한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본다면 불법적으로 일본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사실상 일본 국민들 가운데 독도,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국민들도,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마다 몰랐던 일본인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걸 아마 일본 정부는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히려 이 이슈를 이슈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진구]
그렇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하게 되면 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가 있지 않을까요?

[조진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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