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뉴스 리포트로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서버를 개발, 유지, 충족, 환전까지 했는데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지난해 10월까지 서버 제작 기능이 있는 SNS에 도박 서버를 개설한 그러니까 도박 개장죄를 저지른 죄. 10대 청소년들이 검거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놀라기도 하고 규모도 크고 오랜 기간 이루어졌는데 이 도박성 게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2억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또 범죄수익으로 2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중고등학생들도 다수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초등학교까지 가입해서 도박 게임을 일삼았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이 10대라고 합니다.

일당 16명이 검거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 본인들, 미성년자와 20대를 채용해서 운영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한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워낙 10대들이다 보니까 이런 충동적이고 쉽게 유혹되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집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앵커]
이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든다는 게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같이 서버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20대 대학생을 고용해서 운영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하는 게 중학생이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일단 중고등학생들의 특징이 SNS에 능숙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보다 인터넷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나쁜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이런 사이트를 개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영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를 만드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금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고 지시를 하고 이것을 운영시키고 범죄수익을 분배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모집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환전까지 했다라는 것이고요. 중학생이 이것을 총괄했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 중학생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불법 도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환전이나 충전, 이런 관리들도 어떻게 보면 채용을 통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면식도 없이 연락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온라인 채팅으로만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 싶거든요.

[손정혜]
10대 범죄의 특징입니다. 10대들은 연락을 할 때 대면해서 하지 않고 비대면, 인터넷 채팅. 그것도 서로 익명으로 주고받는 채팅장을 주로 활용하고 그것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인터넷상으로 모집글을 띄우고 공범을 끌어들이고. 전화나 이런 것도 아니고 채팅으로만 하다 보니까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익명성을 유지한 거죠. 익명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적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모르니 잡히더라도 나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잡히더라도 내가 중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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