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연기된 '영수회담' 실무 접촉 주목...'의제' 신경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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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4-28 00:00 Hit12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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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수회담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조율이 있었나 봐요. 한 4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죠? 의제 조율 끝나고 이번 주에 영수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까?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내에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제안을 먼저 하신 거고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실무협의에서 약간 삐걱거림이 있었잖아요. 만약 이번 주를 넘기면 샅바싸움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할 거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최대한 빨리 이번 주 내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태]
대통령이 협치하자고 만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세세한 것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대통령 스타일이 또 세세한 걸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최근 민주당 분위기를 봐도 거대 야당으로서 조금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투거나 어그러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 다 이르면 이번 주 열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제가 조율이 돼야 할 텐데요. 세세한 문제 가지고 아마 힘겨루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두 분이 예상했는데요.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었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일단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의제로 올릴 것이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과연 받을 것이냐. 얼마 전에 국민 담화에서도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다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스타일상 안 받을 것 같고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대통령도 24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수많은 투자를 약속해왔다. 그것과 어긋나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도 야당에서 내놓는 게 너무 1인당 얼마씩,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그게 과연 적절한 방식인가라는 것은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정치적으로 효과는 크지만 누구나 받게 되니까요. 경제적으로 이게 과연 최선의 방식이냐. 그건 사실 의문이거든요. 13조면 사실은 한때 논란이 엄청 많았던 무상급식이 연간 5조입니다. 대학생들 약 30% 장학금 주는 게 4조예요. 그래서 13조면 상당히 많은 돈이고 차라리 경제도 어려운데 더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입한다면 훨씬 저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또 복지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할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25만 원. 여당에서는 13조 원 정도 드는데 이게 또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그래서 물가적 고통을 줄 수 있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죠?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이게 사실 이번 회담의 최대 걸림돌이 저는 25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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