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예계 학폭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 송하윤 씨 논란부터 짚어보죠. 처음 불거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최근 정말 신들린 악역 연기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배우 송하윤 씨가 공교롭게도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언론사 방송을 통해서 학폭 논란이 제기된 건데요. 제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유도 모른 채 불려나가서 1시간 반 이상 동안 폭행을 행사당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게 된 건데요. 방송 직후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송하윤 씨가 이 당사자다라고 지목되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송하윤 씨 측에서는 이 제보자와 관련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그러면서 이 학폭 관련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냈고요. 사실관계 관련해서 앞으로도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송하윤 씨 측이 이 사건과는 다른 이유로 학교 다닐 때 강제전학을 간 사실은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강제전학은 어떤 사건인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언론사를 통해서 제보됐던 이 사건과는 별개의 이슈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교생 시절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서 학교를 옮긴 부분은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보자에 의해서 제기됐던 사안은 이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이와 관련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학교폭력 사건과 연루돼서 강제전학 처분이라는 걸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속사 측에서도 관련해서 조만간 입장표명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만약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가볍게 넘길 부분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제전학 처분은 우리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단계 정도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1호부터 5호까지는 서면사과라든가 교육이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강제전학은 8호에 해당하는 처벌입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퇴학처분인데요.

[앵커]
최고 수준이네요.

[임주혜]
그렇죠. 바로 그 전 단계인 강제전학도 굉장히 높은 처벌, 높은 수위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는지를 살펴본다면요. 어떤 폭력행위가 있었고 그 폭력의 정도도 심한 경우이고 그리고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징계의 수위가 높아야 될 필요성이 충분할 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법조인들이 봤을 때 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자면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징계처벌이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입장의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송하윤 씨에 이어서 배우 전종서 씨도 학폭 의혹이 제시됐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연예계 학폭, 이런 의혹들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죠. 이번에는 역시 굉장히 인기를 끌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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