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승부수...김기현 "전원 서약하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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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6-21 00:00 Hit8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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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에 이어서 오늘은 김기현 대표 연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 대표는 정치쇄신 3대 과제를 꺼내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3대 과제로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하는 거. 그리고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했을 때 무노동, 무임금.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칙. 그다음에 불체포특권 3개 포기를 제안하면서 야당과 같이 공동으로 서약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 염원에 맞춰서 여야 정당들이 당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한 것이기도 했는데.
그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항목은 말은 해놓고 전혀 진행을 못했고 어떤 항목은 아예 약속은 했지만,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엎는 그런 행동을 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가중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자. 또 이걸 제도화하려면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당 차원이나 후보 차원이나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런 걸 여러 번 국민들한테 하자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여야 간에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해서 국민들 앞에 실천하는 모습 보이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는 곧바로 답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답을 들어봐야 할 텐데 물론 개별 의원마다 조금씩 입장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영인]
오늘 전반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노동계라든가 또는 언론계, 야당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무 악의에 찬 언사도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고 이래서 여당 대표로서 품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무노동, 무임금이라든가 인원 10% 감축 방안은 사실은 진지한 고민의 결과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 혐오, 이거에 편승해서 약간 포퓰리즘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게 인구수 대비 EU 평균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인원의 적절성. 이 부분들은 분명히 전문가들과 함께 더 협의를 해야 할 문제고요.
그래서 감축하자, 그거는 국민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국회, 일하는 의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예를 들면 상임위라든가 예결위를 상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무노동, 무임금을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니냐. 민원인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청취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국회에 안 있으면 일이 아니냐 이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함이 요구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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