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나선 이후 영아가 목숨을 잃고 버려지는 비정한 사건들의 실체가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출생신고 누락을 막을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추진 중이지만 찬반여론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수 있을지, 논란부터 해외 사례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생신고도 없이 영아가 사망하고 유기되는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거제에서 생후 닷새 된 영아를 살해, 유기한 부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사건의 개요부터 일단 짚어볼까요.

[손정혜]
친모와 친부는 어린나이입니다. 친어머니는 30대, 친부는 20대인데요. 둘이 같이 출산을 하고 생후 5일된 영아를 살인한 사건입니다. 일단 처음에 9월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고요. 나흘 뒤에 아이가 사망하자 유기한 사건인데 처음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죽어 있어서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산에 묻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이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하고 그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한 사건인데요. 경찰에서는 살인죄 등으로 구속한 상태이고 일단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둘 사이 아이가 생기고 이런 사정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면 헤어지게 할 것이 두려웠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30대 친모는 무직이었고 친부는 20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아이에 대한 살인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앵커]
살인하게 된 과정, 유기하는 과정, 이런 것이 비교적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처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손정혜]
일단 살인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만 직후의 상황도 아니었고 아이를 예를 들면 유기해서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치사도 아니고 아이의 질식, 압박을 통해서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양형 요소에서 참작할 점이 없는지 있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는 양형 기준이 10년에서 16년 사이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를 살해했다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의 사정들이 반영될지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살인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아 살해보다는 좀 더 높은 형량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세 차례 다른 출산기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친모에 대한 거죠?

[손정혜]
친모와 생부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였다라고 하고요. 친모가 사실혼 남성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도 본인이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둘째, 셋째는 국내나 해외에 입양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혹여나 둘째, 셋째도 제대로 안전한 곳에 있는지 여부를 지금 경찰에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첫째도 온전히 본인이 보육했는지 여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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