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상 폭에 대한 평가부터 우리 경제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정이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2분기 들어서도 45일 정도 지체를 하다가 오늘 고민 끝에 발표를 했는데. 인상된 폭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혜미]
이번에 발표한 인상 폭이 사실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초에 산업부가 올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지를 국회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시당 51.6원을 올해 인상을 해야 되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도 메가줄당 10.4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미 1분기에 전기요금 13.1원 킬로와트시당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폭만큼 세 번은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2분기 인상 폭이 13.1원의 한 70% 정도 올렸으니까 일단 인상 폭이 적고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동결했습니다. 연초에 난방비 폭탄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1분기에는 동결했었는데 이번에 인상 폭은 올해 올려야 될 것의 한 10%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상 폭이 필요한 것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비교적 소폭 인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타이밍 자체가 2분기 들어가자마자 올린 것도 아니고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올렸는데 이게 실제로 반영되는 데는 또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도 상당히 초여름 날씨라고 하는데요.

올여름 들어서 상당히 더울 거라는 예보가 많은데 냉방요금 폭탄 고지서가 또 날아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유혜미]
일단 인상된 요금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아니고 내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오늘까지는 기존의 요금대로 적용이 되겠지만 내일부터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에 대해서는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텐데요. 사실 이 2분기가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하기에는 적기였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만 돼도 한여름이기 때문에 냉방 수요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때 요금을 올리면 사실 냉방비 폭탄이 도래할 텐데요. 2분기에 미리 올려놓으면 한여름에 소비자분들께서 이번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에어컨 조금 덜 틀고 온도 좀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에너지를 좀 더 절약을 하시겠죠. 그러면 냉방비 폭탄이 그래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걸 2분기에 많이 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앞으로 인상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서 앞으로 이것으로 인한 추가적인 누적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적용되니까 즉시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서민들의 요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한전이라든가 에너지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눈덩이처럼 늘어나던 적자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유혜미]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그 도움이 되는 폭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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