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전직 삼성전자 상무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기술 설계도면 거의 통째로 유출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웅혁]
이번 산업기술에 관한 유출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를테면 단편적인 기술만을 유출한 것과는 상당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상당 기간에 걸쳐서 계획한 것으로 일단 추정되는데.

이를테면 자본은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기술은 삼성으로부터 빼가고 또 인력 역시 SK하이닉스, 삼성 전 직원들을 활용해서 소위 중국 현지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삼성 중국 반도체 공장으로부터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아예 복사된 판박이 삼성공장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이 드러난 상황으로 요약되고요.

더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을 주도했던 A 모 씨는 국내에서는 이른바 반도체왕으로 부를 정도로 상당한 공헌을 해서 일정한 포상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한 산업기술 유출을 넘어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현대판 매국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가할 정도로 상당히 죄질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반도체 기술이라면 국가적인 핵심기술이고요. 이것이 말하신 것처럼 이전의 기술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유출된 겁니까?

[이웅혁]
일단 두 가지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그런 기술입니다. 최근에 국가 핵심기술이 약 70여 개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청정한 환경에서 이물질 없는 상태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BED 기술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기술.

그리고 이 과정이 아주 꼼꼼한 체계적인 공정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또한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탈취됐고요. 또 전반적인 공장 설계에 관한 도면. 이것은 삼성의 핵심 영업비밀인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사항이 수년간에 걸쳐 유출됐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00여 명의 전 삼성직원 또는 SK하이닉스 직원을 사실은 중국 현지에 고액을 제시하면서 수년 전부터 영입 아닌 영입을 했던 점도 상당히 충격적인 이른바 복제판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였다.

다만 대만에서 투자받기로 한 8조 원 상당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공장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있어야 이 공장도 가동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최근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삼성 전 임직원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적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공통적인 특징은 이직을 하면서 경쟁회사가 두 배, 세 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역시 죄책감도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이를테면 내가 개발한 기술 또는 내가 공헌한 기술을 직업선택의 자유로 인해서 이전하면서 갖고 나오면 어떻겠느냐. 죄의식이 없는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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