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희강 보험대리점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보장 강화와 환자 편의를 위해서실손보험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희강 보험대리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희강]
안녕하십니까?

[앵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험 없다고 하면 실비 하나는 들어야 해,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실비보험이고도 부르는 실손보험이민영 보험이지만 국민 40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아주 대중적으로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부 장관이 이걸 손보겠다고 했는데 우선 실손보험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어주실까요.

[이희강]
지금 실손보험은 말씀하셨다시피 전 국민 40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국민보험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사실 실손보험이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았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암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비가 지급된다든가 수술비가 지급된다든가 그렇게 정액형으로만 지급되면 크게 문제의 여지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링거를 맞았거나 입원을 했거나 비급여로 지급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원하고 수술에 해당이 안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을 하는 게 실비보험이었었고 치료비를 묶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앞다퉈서 가입들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 하면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일반 환자들한테 과잉진료를 하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누적으로 손실이 잡힐 수밖에 없었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일반 병원 입장에 있어서도 비급여라는 항목을 자꾸만 권유함으로써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을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들.

그래야 나중에 계약자들이 나이를 먹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나이 먹고 실비보험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국민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실손보험에 대해서 손을 봐야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손보험을 보면 가입 시기에 따라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뉘던데 세대별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눈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이희강]
예전에 1세대 보험 같은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병원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 없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됐었던 거고.

[앵커]
이게 2009년 이전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

[이희강]
그렇습니다.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부담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비급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료쇼핑이 발생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치료를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그게 소위 돈이 되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계속 비급여 치료를 권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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