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 영수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진수희]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먼저 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 민심 동향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정책과 관련한 정보 파악이 좀 미흡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민정수석실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킨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셨던 게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능 부활을 이야기하셨다는데 그런데 명칭은 민정수석실이 아닌 것 같아요. 법률수석실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얼마 전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저는 예전에 민정수석실이 하던 기능을 되살린다고 하면 법률수석실이라는 명칭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왠지 기능하고 명칭이 좀 따로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옛날의 민정수석실 기능을 부활하려고 치면 그냥 민정수석실로 네이밍을 해서 부활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단 지난 정권부터 지지난 정권까지인가요. 계속 민정수석실이 권력기관,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통제한다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안 되도록 자제시키면서 예컨대 민심 동향 파악, 민정 그다음에 법무, 공직기강. 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저는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면 또 야당 쪽에서 오해를 하면서 비판이나 문제 지적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서 그냥 민정수석실로 부활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 얘기만 되고 현실로 옮겨지지 않은 특별감찰관실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만들면 좋겠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면서 법무부로 가져갔던 인사검증 기능도 가져와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무부에서 그동안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 업무를 했는데 과거 정부에 비해서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사 검장도 제대로 철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보강하면서 부활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명칭을 어떻게 정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민정수석실도 순기능이 있었을 것이고 역기능도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권 출범 초기에 이 부분을 폐지하고 가겠다 했던 건데. 2년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민정수석실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창환]
일단 저는 두 가지 점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민심과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을 가겠다고 했던 게 이 이유 때문에 용산에 간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국민과 언론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게 소통의 이유였잖아요. 용산 간 이유 첫 번째가 소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대통령실을 지향하겠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어요. 작은 대통령실은 내각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현장에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 중심으로 내각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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