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시아 수출통제는 강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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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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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4일)로 3년 8개월 만에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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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은 아직 가시적 움직임이 없는데, 정부는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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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제재 중인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는 더 강화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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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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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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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3년 8개월 만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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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 기간과 제출 서류 등이 줄어드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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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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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우리 측도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하고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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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랭했던 한일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해빙기를 맞았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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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3개 소재 품목 수출 규제를 풀자 우리도 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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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포함시키는 건데 정부는 실무자급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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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수출 통제가 과거 상태로 복원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물질을 수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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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수출 통제 품목은 늘렸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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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품목만 통제됐던 반도체는 전체로 확대됐고, 5만달러 초과 완성차도 수출이 금지되는 등 기존 57개에 741개 품목이 추가됐는데,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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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 우리 정부도 동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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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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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수출우대 #일본 #러시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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