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에 십일조"…갈수록 세지는 은행 규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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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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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은행 초과이익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자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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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상생금융 유도를 넘어 초과이익 강제 환수를 법제화하는 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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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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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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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은 공공재"란 언급에 이어 이자 인하 등 사회적 기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은행의 초과이익에 '십일조'를 거두는 법안도 등장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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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준금리 1%포인트 이상 급상승기에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금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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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5일)] "국민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조치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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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 압박에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은 은행권은 초과이익 강제 환수까지 거론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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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금융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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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줄어드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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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오피니언란에서 한국은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탓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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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나친 관치나 반시장적 규제는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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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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