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의 극치"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희비 교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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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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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헌재가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데 대해 "궤변의 극치"라고 반발하며, "헌재가 아닌 정치재판소 같다"고 꼬집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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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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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국가 혼란을 초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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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js173@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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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검수원복 #여야반응\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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