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로 기각…직무복귀|헌재 "감사원장이 독립성 훼손했다고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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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3-13 00:00 Hit5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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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탄핵소추안 기각
헌재 "감사원장이 독립성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헌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 아냐"
헌재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 규정 위반 아냐"
헌재 "월성원전 조기폐쇄 감사는 피청구인 취임 이전"
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 소추사유 인정 안돼"
헌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적법…사퇴압박 단정 못해"
헌재 "피청구인 파면할 중대한 헌법 위반 해당 안해"
헌재 3인 별개 의견…"기록열람 거부는 위법"
#최재해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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