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 형사재판 시작…법원청사 보안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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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형사재판 시작…법원청사 보안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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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2-19 00:00 Hit6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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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가 이뤄지는데요.

구속취소 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열리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조금 전 윤갑근 변호사가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삼고,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며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은 오는 27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데요.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한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는데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결론이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사건인데, 선고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소 2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4명입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는데요.

정 전 실장 측은 불법적으로 도주한 흉악범들의 무단 진입을 허가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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