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약 두 달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도 직접 변론에 출석했는데요.

먼저 핵심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방조와 관련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 외에는 특별한 대응이 없었다며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당시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까지 했다며 내란 동조 방조 근거가 없다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소추 사유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선,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권한 대행이 행사하는 건 오히려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특검 임명 거부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절차의 위헌 논란으로 숙고 시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뒤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국정운영 체제'를 꾸리겠다 한 것과 관련해,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조금 전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오후 4시부턴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며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도 진행되는데요.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지위를 국무총리로 볼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볼지로,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상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 재적 과반을 적용한 건 잘못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위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연기 요청에도 예정대로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리는데,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까요?

[기자]

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 변론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내일 10차 변론은 오후 3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정창 증인 신문이 차례로 열리는데, 시간도 한 사람당 기존 90분에서 120분으로 늘렸습니다.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참했던 조 청장도 출석 가능성이 있는데요.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쳐 현재 변호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으면 내일로 증인 신문은 마무리돼, 양측의 최후 진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론이 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헌재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집 앞 시위와 또 헌법 연구관들에 대한 가짜 뉴스 등 원색적 비난이 이어지는 데 대해, 경찰 수사 의뢰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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