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이틀 앞…법원 보안 강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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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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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틀 뒤인 월요일에 나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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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공직선거법 선고에 이어 두 번째 1심 판결인데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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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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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 기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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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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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론이 나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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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일명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인데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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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입장이고, 이 대표 측은 기억 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해 기소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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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를 자백했고, 지난해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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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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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선고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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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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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법원 안팎에 수천명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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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련한 선고 당일 질서 유지 대책은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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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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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도 긴장감 속에 당일 질서 유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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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마련했는데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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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법원 일부 출입구도 폐쇄됩니다. 가방 검사 등 법원에 출입할 때 강화된 보안 검색도 실시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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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일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보안관리 인력을 파견받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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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에서 열리는데,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방청객만 법정 출입이 가능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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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선고 당일에도 법정 보안이 강화됐지만, 지지자, 반대자 집회가 몰려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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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날에도 법원 인근에 수천 명이 모이는 지지, 반대 집회가 신고돼, 경찰 기동대 인력 등을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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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kh@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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