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옥도 빼고 역세권 넣는다…주택 공시가 산정 개선 \r
[뉴스리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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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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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비준표'라는 걸 활용하는데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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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 비준표 항목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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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비옥도처럼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력이 낮은 항목은 없애고 역세권과 같은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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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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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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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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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표준부동산은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조사하는데, 단독주택과 다가구 등 개별부동산은 각 지자체 공무원이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준표를 활용해 가격을 산정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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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은 형태가 다양하고 거래가 많지 않아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데, 정작 기준이 되는 비준표는 지난 1989년 도입된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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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바뀌었음에도, '토지 비옥도'나 '경작 여건'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항목들이 아직도 비준표에 포함돼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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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시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세권 근접성' 등은 비준표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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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 비준표 항목을 통폐합하고 신설하는 등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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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 "토지의 비옥도라는 건 상대적으로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을 수 있잖아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변화가 어떤 측면에 있는지 진단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기존 항목들도 개선을 하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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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토지 이용규제 같은 부동산 정책의 영향력과 교통수단 확장·지하화 등 변화하는 트렌드 역시 고려해 공시가격 비준표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볼 계획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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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년 안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주택 공시가격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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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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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부동산 #공시가격 #비준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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