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야 민생지원금 위헌"…거부권 시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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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야 민생지원금 위헌"…거부권 시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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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8-02 00:00 Hit3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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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야 민생지원금 위헌"…거부권 시사\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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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의견제시 예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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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상승속도 가팔라…8·15 이전 대책발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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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위주로 모든 대책 검토…대출규제도 보는중"\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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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야권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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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의회의 권한인 법률로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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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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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며 8월15일 이전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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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위주의 대책이지만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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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재의요구권 #거부권시사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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