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미국 갈까…오늘 인도 여부 결정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는 과연 미국에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원이 그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손씨 가족은 이를 막기 위해 손씨를 직접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심사의 쟁점을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손씨의 인도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 미국에서 최장 징역 20년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최대 쟁점은 재작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손씨를 수사한 검찰이 왜 그 당시에는 자금세탁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손씨 측은 검찰이 손씨를 기소하지 않은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맞다면 미국 송환의 '거절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원 / 판사 출신 변호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어차피 기소가 안 된다면 미국 법원에서도 기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중기소가 되니까 잘못하면…"

반면 검찰은 1차 심문 때 '수사기법의 한계가 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수사할 수가 없었던 것일뿐 죄가 안된다고 해서 기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번 심사 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와 당시 조사 경과 등을 밝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손씨 부친은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며 아들을 고발한 상황.

[손정우 아버지] "3살 이후 어미없이 자랐잖아요. 물론 죄는 위중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검찰이 아직 정식 수사에도 착수하지 않아 큰 변수가 되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번 심사에는 손씨도 직접 출석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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