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못 뺏겨"…원구성엔 날 선 '신경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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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못 뺏겨"…원구성엔 날 선 '신경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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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5-28 00:00 Hit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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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못 뺏겨"…원구성엔 날 선 '신경전'

[앵커]

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모든 법안의 길목으로 불리는 법사위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양당 원내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뼈 있는 농담을 건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 대표님이 잘 해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전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선전포고를 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선 두 사람, 특히 법사위를 놓고 뚜렷한 의견 차를 드러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법사위의 폐단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법사위가 상원 노릇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에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위헌 소지를 다시 살피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데, 이 권한을 옮겨 힘을 빼자는 김 원내대표 주장을 주 원내대표가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며 반박한 겁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대내표] "위헌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번엔 반드시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인 6월 8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국회 문을 열자는 김 원내대표 제안에도 주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의장이 뽑혀 의장이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배정하면 야당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법정 개원 시한을 지키기 위해 순순히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할머니들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윤미향 당선인 문제가 나오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의연이나 윤 당선인을 언급하지 않고,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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