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6일 첫 선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국내 첫 선고 재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의정부지법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6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전파 우려가 있어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김씨는 격리지에서 나와 밖을 돌아다닌 혐의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선고 재판에는 최고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늘어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지난 12일 첫 재판에서 검찰도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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