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허위사실 공표' 김건희 고발사건 각하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지난 8일 각하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대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해 고발된 사건은 실체 파악이 어려워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사실에 근거한 고발이라며,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이 가려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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