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조국 전 장관 오늘 첫 법정 출석
[출연 : 고현준 시사평론가]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기소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엔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내용들,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전 10시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 11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1-1] 오늘 조국 전 장관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출석하는데요.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요지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오늘 조국 장관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한 말/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3] 검찰은 감찰 무마와 관련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오후에 불러 증인 신문할 예정입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4] 앞서 검찰이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기각 사유를 뭐라고 했었나요?

[질문 5] 한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오늘 중요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 밝혔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반대하는 탄원서에 6만83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범인 조카 조범동 씨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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