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이천화재 방지법도 폐기되나

[앵커]

국회 본회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뤄둔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일 안 하는 국회'로 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황금연휴에도 본회의 개최를 둘러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회의 고질적인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앞다퉈 이천 화재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 화재를 계기로 재조명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의 노동자 안전 보호 의무를 보다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직무유기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있어 사고 방지 효과가 기대되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3년째 계류 중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이 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룬다면, 노동 존중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시행을 위한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나아가 여권의 숙원 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도 밀려 있어, 공수처 출범 시점이 예정인 7월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