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타다금지법 기업활동자유 침해" 헌법소원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해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VCNC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대여·반납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각각 제한한 법 조항을 헌법소원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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