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반면, 여당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가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민주당도 최 대행의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오늘이라도 당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상목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됐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한 건,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헌재가 다음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마은혁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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