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유도…실효성은?
[뉴스리뷰]

[앵커]

정부도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동의했는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유도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승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이른바 '자발적 재난지원금 기부 방안'의 핵심은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의 지원금 반납을 유도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4인 가구가 이를 기부할 경우 가구원 중 한 명이 소득세법에 따라 15%인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아 내년 3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의사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또는 지원금을 받기 전과 후 모두 밝힐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부 금액 선택도 가능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할 때보다 3조 6,000억원 더 들게 된 나랏돈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성격인 만큼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자발적 기부를 얼마나 할지 그런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는 기부금 전액을 고용보험 기금에 넣어 실직자 지원 등에 쓸 예정이지만,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자기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 장치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부는 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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