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에 웃은 넷플릭스…"망 사용료는 못 내"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다 어렵지만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입자가 급증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영상콘텐츠업체 넷플릭스가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이곳 이용이 급증하자 국내 통신사들과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넷플릭스는 오히려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른바 '집콕'의 확산으로 세계 가입자 수가 1분기에만 1,600만명 가까이 늘었고, 매출도 30% 급증해 7조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같은 영상 이용의 급증은 분명 통신망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콘텐츠업체들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 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지난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즉 줄 돈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는 통신사들이 자사에도 돈을 받는다면 이중 청구라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은 또다른 논란거리입니다.

넷플릭스 외에도 구글 역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페이스북은 비교적 적은 금액만 SK브로드밴드와 KT에 내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가 내는 망 사용료는 연 700억원대, 카카오는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국내 콘텐츠업체들한테는 망 사용료는 받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차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관점에서는…"

국내 망 사용료를 거부하는 넷플릭스는 미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네이버, 카카오처럼 망 사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통신업계가 법원의 판단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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