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당선인 12명 '패스트트랙 재판' 관심

[앵커]

이달 말부터는 패스트트랙 폭행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 가운데 이번 총선 당선인은 모두 12명인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어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검찰은 '패스트트랙 폭행' 사태와 관련해 제1야당 지도부를 비롯한 여야 의원 수십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2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들 중 이번 총선에서 여당 3명, 야당 9명 등 모두 12명이 당선됐습니다.

힘겨운 레이스에서 승리했지만, 이들 12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보다는 통합당 의원들의 상황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당 의원들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반면, '공동폭행' 혐의의 민주당 의원들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 이번 총선에서 떨어졌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실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통합당 측은 불법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하고 있고, 민주당 측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민주당과 통합당 측의 다음 재판은 각각 오는 28일과 다음 달 6일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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