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 사면심사위…광복절 특사 대상 주목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심의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재계 인사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의 포함 여부도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특사 명단을 추려온 법무부는 최근 심사위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심사위가 특사 대상자를 심사해 의결하면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대규모일 것이라는 관측 속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사면론에 우선 힘이 실립니다.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재계와 정치권이 줄곧 요구해온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을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네, 건의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내일(29일) 형기가 만료되는 만큼 '복권'이 유력합니다.

복권되면 5년간의 취업제한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례에 맞지 않다'며 사면 가능성을 내비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죄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해오다 지난달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는데, 이 경우 여론을 고려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도 함께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업인들의 경우 사면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던 반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비롯한 정치인은 반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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