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서민 정책" "부자감세 아냐"…여야, 경제분야 충돌

[앵커]

국회는 '경제'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야당은 '반서민 정책'이라고 꼬집었고, 여당은 '부자감세' 오해 불식에 집중하며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둘러싸고 '부자 감세'라는 야권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세 효과는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 기업이 더 받게 되고, 소득세 개편도 정부 고민이 묻어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감세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감세가 더 많다 말씀드리고.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하면서 작업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친부자, 반서민적 정책'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삭감해주는데 2% 국민이 중산층이고
서민입니까?"

그러면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 원 등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들이 대대적 감세 정책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지 꼬집으며, 사실상 "사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여당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서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의 원인을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찾으며 공세를 폈습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전기요금 인상이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고 보는데요 동의하시나요?"

대정부질문에서는 출장을 빙자해 골프를 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 정부의 '알박기 인사' 탓이라는 여당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합당한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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