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가열…건보료 민원 '봇물'

[앵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제시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기는 커녕,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 등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건보료에 대한 불만도 폭주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딸 하나를 키우는 맞벌이 직장인 A씨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3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인 19만5,200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직장인] "저희 부부가 소득 상위 30%에 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아이 한 명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인데. 같은 금액을 맞벌이가 버느냐 혼자 버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영세 소상공인들도 불만입니다.

소득만으로 건보료를 정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자신들은 소득에 재산까지 반영돼 같은 돈을 벌어도 건보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된 지난 3일, 건보 고객센터에는 1년 전의 7배인 115만 건의 사상 최대 상담 전화가 걸려왔고, 홈페이지 접속은 207만 건으로 일 평균의 9배가 넘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아도 최근 소득이 급감했다면 지원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줄어야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실무적으로 들어가니까 복잡해진 거죠. 대상을 줄여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포용적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

또,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고액 자산가의 선별 기준 역시 어떤 것이 되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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