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수술 예고…다주택자 중과 폐지 무게

[앵커]

지난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고 결정세액도 두 배 가까이 커졌죠.

정부가 이처럼 급격히 오른 종부세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동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101만7,000명, 1년 새 37% 불어나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결정세액도 7조3,000억 원으로, 재작년 대비 87% 뛰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오른 종부세의 정상화를 강조하는데, 이달 하순 세제개편의 구체적 방향을 잡기 위해 연 공청회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개편이 제시됐습니다.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만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에 맞다는 겁니다.

[전병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수행을 위해서 사실은 상위 자산가를 규정하는 것은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이 더욱 더 합리적 기준이다."

바로 다음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견해를 내놓으며 힘을 실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6월29일)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유세의 방향은 형식적인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고 합리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착한 임대인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땐 그에 따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우선 다주택자 중과 폐지부터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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