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남성 협박·허위 고소한 여성 실형

법원이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돈을 뜯어내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갈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A씨와 A씨의 남자친구는 클럽에서 만난 B씨가 만취하자 성추행범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장 CCTV영상에서 성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자 '추측해 진술한 것 같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꾸며 피해자를 무고한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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