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 변함 없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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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 변함 없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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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2-03-29 00:00 Hit1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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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 변함 없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30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다"며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 개정 없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법률에 위임 없이 시행령을 통해 변화를 꾀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관련해선 "현실타당성 부분을 대검찰청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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