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기인사…김경수·정경심 재판장 바뀔까
[뉴스리뷰]

[앵커]

어제(31일) 법원장 등 고위 법관 인사가 났고 곧 지방법원 법관들의 인사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사이동 영향으로 재판장이 바뀔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 인사 이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에 관심이 높습니다.

김 지사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고위법관 정기인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고등법원이 내부적으로 재판부를 옮기는 사무분담이 남아 있어 다른 재판부로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지사의 선고는 두 차례나 연기됐고 결국 변론도 다시 열기로 한 상황.

재판장이 떠나면 새로 온 판사가 다시 사건을 살펴야 해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사건도 다른 재판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가 유력한 인사 대상자 중 한 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6일 발표될 지방법원 인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경우 재판부 구성원도 바뀌게 됩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 인사 이동시 재판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을 맡은 재판부도 법관 인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낸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지만, 해당 재판부가 인사 대상자로 꼽히는 만큼 재판 일정이 인사 이동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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