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종코로나'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단 지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외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작성·유포할 경우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각급 청에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수사지휘 체계를 적극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나 개인 정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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